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.

 

회의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등 6개 자치단체 시장과 군수가 참석했으며,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상황 점검과 정책자문단 운영 등 4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

 

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해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.